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방송, 인터넷,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규정도 늘어났다. 이 책은 저작권법의 의의와 본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디지털 시대 미디어와 저작권 간의 법률관계를 낱낱이 밝힌다. 특히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분배 문제,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 인터넷 방송과 광고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법적 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저자소개

방석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년 설립된 한국정보법학회의 창립 멤버이다. 2007년 5월에는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 밖에도 국정홍보처, 언론중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과 통신, IT쪽의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ww.kisdi.re.kr)의 9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방송통신융합, IT서비스산업선진화 등 국책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이 책은 법조문을 기술한 총론서가 아니다. 미디어 산업별로 해당하는 저작권을 서술한 각론서이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따로 있다. 법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법적 소송은 물론이고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 애플의 아이폰 등장으로 인한 충격 등이 대표적인 예다.
1990년 후반에야 우리나라 법학대학원에 지적재산권 전공이 개설되었다.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진 지 10년이 채 안 된다. 어느 때보다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쟁점을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을 매체별로 접근한 것은 분명 새로운 시도였지만 변화무쌍하고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인터넷과 같은 대상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었다. 이 책을 계기로 출판·방송·영화·엔터테인먼트 산업별 저작권법 연구가 좀 더 깊어지고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저자는 앞으로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이런 작업이야말로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 세대 법학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보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만큼 많은 판례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 분야의 학술적 연구가 어느 나라보다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정보법 연구가 우리나라 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법체계로 거듭나게 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으면서 나아가 정보법이 민법·상법처럼 법학계의 한 분야로 굳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책의 특징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법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IT강국이다. 그러나 저작권 분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발달된 과학 기술을 불법복제와 무단배포에 오용해왔기 때문이다. 미디어 산업별로 저작권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법률 지식을 매체별로 정리했다. 법조문을 나열한 기존 개론서와는 다르다. 산업별로 해당 저작권법에 접근해 각론으로 풀어나갔다. 그러면서도 1710년 앤 여왕법에서 2011년 개정안까지 저작권법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 책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TV과 위성방송, 인터넷 그리고 저작물 유통 등 각 미디어 특성에 따라 저작권법을 살펴본다. 영상과 음원과 같은 콘텐츠 사용 문제,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분배 문제, 의무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도 조목조목 정리했다. 이 책만의 장점은 미디어 현장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각 장별 미디어법률 상담 코너이다.
2012년 개정판은 한·미 FTA, 한·EU FTA 발효로 바뀌게 된 저작권법을 반영했고, 디지털 환경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 유통 변화를 추가로 설명했다.

목차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1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저작권법의 연혁과 발전
저작권법의 탄생
초기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발전과 국제협약

저작권의 성격과 보호대상, 요건
이론적 설명
개별 권리들의 묶음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 보호를 위한 창작성
창작물의 확인 및 다툼
저작권의 통상무기화

미디어와 특수한 저작물
뉴스와 역사적 사실
영상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기타

독점의 인정과 제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
경제학적 접근
기술발전과 독점 영역의 확대

적절한 보호의 방법론 논쟁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
저작재산권의 제한
미디어법률상담소

2 지상파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양자 관계
가처분 제도

특수한 이슈
독창성과 포맷의 보호
침해의 판정
‘최초 판매의 이론’과 ‘방송’ 개념

영상저작물 93
방송사업자와 영상제작자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기타

지상파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125
문제 제기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저작권 취득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주된 불만에 대한 분석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저작권의 귀속
결론
미디어법률상담소

3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매체 정책과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위성방송과 저작권
위성과 케이블의 결합에 따른 저작권 문제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 167
의무재송신제도의 연혁과 변천
위성방송과 의무재송신
우리나라의 의무재송신제도
미디어법률상담소

4 인터넷과 저작권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의 법제화와 갈등
인터넷협약과 미국 DMCA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통한 시사점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권리관리정보의 의미

전송과 방송 198
갈등의 시작
우리의 인식과 대응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등장
남은 문제

인터넷 방송과 법정허락의 도입 논의 219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2006년 저작권법의 입장

5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경제

개관
시장 구조
공정경쟁 문제

집중관리
의의
연혁과 발전
여러 모습들
국내 집중관리단체들의 역할과 개선방안
P2P 기술의 등장과 집중관리제도의 미래

저작물의 신탁관리
신탁 약정의 의의
쟁점과 과제
미디어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