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가 실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느끼는 ‘체감연비’를 ‘표시연비’와 비교하고, 소비자의 ‘체감연비’에 근접한 ‘표시연비’의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한 승용차연비 실측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66명이 2009년 4월부터 8월까지 조사에 참여하였고, 경차(5대), 소형차(20대), 중형차(13대), 대형차(18대), SUV (10대) 등 모두 66대의 ‘체감연비’가 실측되었다.
조사결과, 승용차 66대 중 51대(77.3%)의 ‘표시연비’와 소비자 ‘체감연비’가 달랐다. 특히 대형차나 중형차에 비해 경차, 소형차의 표시연비와 소비자 체감 연비 차이가 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제조사의 동일 브랜드, 동일 표시연비 승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 따라 소비자 ‘체감연비’가 달랐다. 이밖에 승용차 연식과 승용차 생산연도가 다르게 표시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승용차 연비실측 조사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참여하여 자동차 연비를 실측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실제 운행 ‘체감연비’가 ‘표시연비’와 너무 달라
승용차 66대 중 77.3% (51대)의 소비자 ‘체감연비’가 ‘표시연비’보다 낮았다. 일정한 조건 속에서 측정된 ‘표시연비’는 실제 주행환경에서 측정한 소비자 ‘체감연비’와 너무 많이 다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표시연비’를 보고 자동차 선택을 하는데, ‘표시연비’보다 소비자 체감연비가 나쁘게 나타나 표시연비에 대한 정보와 소비자의 기대가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 ‘체감연비’는 실제 주행환경과 차량 상태를 기준으로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도로 운행일지에 기초해 총주행거리와 주유량을 계산하여 얻었다.
‘체감연비’에 대한 ‘보상연비’도 ‘표시연비’보다 낮아
한편 표시연비를 측정할 때의 운전조건을 실제 소비자가 도로 주행을 하면서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소비자 ‘체감연비’와 ‘표시연비’는 주행 환경의 차이, 운행조건, 운전습관, 차량길들이기, 차량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승차인원, 에어컨 가동여부, 승용차 너비와 높이, 총중량 등의 조건을 ‘체감연비’에 반영하여 ‘보상연비’를 구하였다. ‘보상연비’와 ‘표시연비’를 비교한 결과, 34.8%의 ‘보상연비’가 ‘표시연비’에 비해 나빴다.
경차 · 소형차의 소비자 체감연비, ‘표시연비’에 비해 너무 나빠
이번 조사에서 표시연비 만큼 ‘체감연비’가 좋을 것으로 기대했던 경차, 소형차의 경우, 경차 5대 모두, 소형차는 20대 중 16대의 소비자 ‘체감연비’가 ‘표시연비’보다 매우 나쁘게 나타났다. 참고로 기아 ‘모닝’, GM대우 ‘마티즈’ 등의 소비자 ‘체감연비’는 ‘표시연비’ 대비 61% ~ 76%였다. 따라서 현재의 표시연비가 소비자의 실제 주행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차나 소형차의 경우, 표시연비가 일부 지나치게 좋게 표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승용차 연식과 승용차 생산연도가 다르게 표시돼
승용차 구매 시 중요한 선택 조건 중 하나가 승용차 연식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승용차 연식이 해당 승용차의 생산연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회사에서 표시하는 승용차 연식과 생산연도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승용차 가운데, 자동차 등록일이 2009년 4월인데, 승용차 연식은 2010년인 차량이 있었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277호) 제 2조’ “모델년도라 함은 자동차가 실제 생산된 년도와 관계없이, 24개월 이하의 생산기간 내에 각각의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여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년도를 말한다” 규정에 의한 것인데, 대부분의 승용차 제조사들은 이 규정에 의해 생산연도와 다르게 연식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승용차 연식을 생산연도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승용차 연식은 승용차 생산연도로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비자의 운전습관이 연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소 비자의 운전습관, 차량 길들이기 또한 연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에어컨을 상시적으로 사용하였거나 거의 시내주행만 한 차량의 경우는, 고속도로나 국도를 일정 비율로 주행한 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지 않았다. 또한 연간 평균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은 연간 평균주행거리가 1만5천 ~ 2만km 정도 되는 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지 않아 차량 길들이기도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6대 중 44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등급 보다 낮아
2008 년 3월 개정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를 적용하여 이번 조사에 참여한 승용차의 ‘표시연비’와 사용자 ‘체감연비’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66대 중 44대(66.7%)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등급 보다 낮았다. 표시연비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체감연비 기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3등급, 4등급인 승용차가 있었다.
66대 중 62대,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 계산법을 적용하여 ‘소비자 체감연비’에 다른 인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보았다. 이산화탄소(CO2) 는 자동차가 1km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그램(g)으로 표시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친환경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현대 EF쏘나타GOLD(2000년식), 기아모닝(2004년식)은 ‘표시연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보다 ‘체감연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가 166%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모임은 소비자 66명이 참여한 승용차의 소비자 체감연비 실측 조사를 통해 소비자 ‘체감연비’와 ‘표시연비’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소비자의 ‘체감연비’에 근접한 ‘표시연비’ 현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소비자의 실제 주행환경을 반영한 승용차 표시연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실제 주행환경을 반영한 연비표시를 하기 전이라도 제조사는 ‘20km/h, 40km/h 등 정속구간별 연비’나 ‘에어컨 가동시 연비’ 등과 같은 보조지표를 ‘표시연비’와 함께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승용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차와 소형차의 연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경차 기준을 배기량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엔진, 차량 중량, 차체 크기, 배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연비가 좋은 경차, 소형차가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차, 소형차 사용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승용차 연식은 승용차 생산연도로 표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승용차의 연식 표기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승용차 연식과 생산연도를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운전자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운전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연비를 좋게 하는 운전 습관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된다.
다섯째, 승용차 관련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반영한 다양한 승용차 관련 세제 개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