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연혁, 해외 제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모든 정책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뤘다.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망라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했다.
저자소개
저자 김재철은 1991년부터 방송위원회 진흥정책부장, 대외협력부장, 뉴미디어부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총괄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방송기반총괄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방송통신 정책 업무를 담당해왔다. 한국방송학회 이사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기업IT국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했다.
2007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기대학교에서 ‘미디어정책론’, ‘미디어콘텐츠론’, ‘미디어의 이해’, ‘대중매체론’, ‘미디어 법제와 윤리’, ‘미디어산업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한국의 방송산업 통계』(2008)가 있다. 논문은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 연구”(2006/공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2007),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탐색”(2009, 공저),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2010, 공저), “지상파TV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2010, 공저), “우리나라 FTA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규범”(2011, 공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분쟁리스크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2012, 공저) 등이 있다.
추천사
미디어 법제와 정책 이슈를 A부터 Z까지 담고 있다. 입법 목적, 정책 내용과 해석, 정책의 경과, 주요 정책 쟁점 및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 정책결정자가 고민해야 할 이슈를 과제로 제시한다. 이는 20여 년간의 실무 경험과 다양한 국내외 자료들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_ 이효성(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2기 통합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방송법 체계와 거버넌스, 소유·겸영, 허가·승인·등록, 공정경쟁, 공영방송, 수신료, 지역방송, 시청자복지, 남북방송교류, 방송기술, 채널구성·운용, 재송신, 방송편성, 방송심의, 보편적시청권, 방송평가, 콘텐츠유통, 광고편성, 광고/홈쇼핑심의, 미디어렙, 협찬 등 모든 정책 이슈를 망라하고 있는 미디어정책론의 원론서다.
_ 송종길(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미디어전략연구소장)
통신사는 방송 사업에, 방송사는 통신사업에 진출하여 이제 스스로를 미디어 기업이라고 부른다. 방송, 전화(유·무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와 서비스, 단말기의 결합으로 전통적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이 책은 미디어 생태계에 관한 현행 법제와 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_ 김동규(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40대 한국언론학회장)
이 책은 방송미디어 법규와 현실에서의 해석 및 적용 사례를 함께 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주요 미디어 정책과 내용을 법과 시행령뿐 아니라 규칙, 고시, 가이드라인 등 세부 내용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누구든지 쉽게 법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_ 윤석년(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교 교수, 제27대 한국방송학회장)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핵심 기본서다. 미디어 정책 이슈별 정책 목표와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_ 김충식(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목차
1부 방송과 미디어
01 방송 법제와 정책 거버넌스
방송의 정의, 유형, 분류
방송 정책의 특징
방송 정책의 이념
방송의 기능
방송의 사회적 위치
방송 미디어 관련 법 체계
방송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및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정책 거버넌스
방송법 체계와 거버넌스 정책 토론 주제
02 소유 · 겸영 법제와 정책
소유 제한
겸영 제한
외국의 소유 · 겸영 제한
소유 · 겸영 정책 토론 주제
03 허가 · 승인 · 등록 법제와 정책
허가, 승인 및 등록의 법적 성격
방송사업 허가
방송사업 승인 및 등록
결격사유
변경허가 및 신고
변경승인 절차 및 기한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외국의 허가·재허가 제도
종편 및 보도PP 승인
재허가 · 재승인
허가 · 승인, 재허가 · 재승인 정책 토론 주제
04 공정경쟁 법제와 정책
분쟁조정 정책
미디어다양성 정책
시청점유율 제한 정책
매체교환율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정책
금지행위 정책
05 공영방송 법제와 정책
공영방송의 역할과 이념
외국의 공영방송 이념과 공적가치
한국 공영방송의 이념과 공적가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
MBC
공영방송 정책 토론 주제
06 TV수신료 법제와 정책
수상기 등록 및 말소
수신료 징수, 면제, 감액 및 배분
수신료 제도 고찰
수신료 인상 논의
수신료 정책 토론 주제
07 지역방송 법제와 정책
목적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지역방송 현황
지역방송 경영 및 편성 현황
지역방송과 지역성
지역방송 정책 토론 주제
08 시청자 권익보호 법제와 정책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 참여 및 자체제작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미디어교육교재 개발
미디어교육활동 지원
시청자 권익보호 정책 토론 주제
09 남북방송교류 법제와 정책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북한 방송 현황
남북방송교류 추진 현황
북한의 10대 인기상품
남북방송교류 관심 분야 및 전망
10 방송기술 법제와 정책
방송국 개설 허가, 준공
DCS
클리어 쾀
700MHz 대역 주파수
8VSB
MMS
디지털 전환
UHD TV
2부 미디어와 콘텐츠
11 채널 구성 · 운용 법제와 정책
목적
채널구성 의무
임대채널 제한
직접사용채널 운용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지역채널
공지채널
공익채널
승인채널
PP현황 및 콘텐츠 수급
의무편성 채널
PP 경영 현황
SO의 PP 수신료 지급
IPTV
위성방송 채널 구성
DMB 채널 구성
채널 구성 방법
채널 구성 · 운용 토론 주제
12 재송신 법제와 정책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종류
지상파재송신 정책 연혁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관한 입장
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역외재송신
지상파재송신 정책 토론 주제
외국방송의 재송신
13 방송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프로그램 편성
국내 프로그램 편성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및 절차
편성정책 토론 주제
14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심의 대상 및 단위
심의와 처분의 주체
재제조치
심의기구
방송심의규정
선거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심의절차
심의제재 현황
선거방송심의 현황
재심과 집행정지
행정소송
방송심의 정책 토론 주제
15 보편적 시청권 법제와 정책
도입 배경 및 경과
방송수단 확보 비율 및 보편적 시청권 고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금지행위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
해외 스포츠중계권 분쟁
국내 스포츠중계권 분쟁
월드컵 · 올림픽 중계권 분쟁
코리아풀(Korea Pool) 구성과 파기
올림픽 · 월드컵 중계와 공익성
보편적 시청권 정책 토론 주제
16 방송평가 법제와 정책
방송평가
PP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시청자 평가(KI) 정책
방송대상 시상
17 콘텐츠 유통 법제와 정책
FTA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콘텐츠 해외 유통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와 OTT 서비스
글로벌 미디어 그룹
콘텐츠 유통 정책 토론 주제
3부 미디어와 광고
18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가상광고 · 간접광고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광고 금지 품목
광고 편성 · 운용 위반
광고편성 · 운용 규제 주요 쟁점
방송광고 편성 · 운용 정책 토론 주제
19 방송광고/홈쇼핑 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 심의 연혁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방송광고심의 규정
방송광고심의 제재조치 현황
광고규제와 표시광고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홈쇼핑) 심의
광고/홈쇼핑 심의 정책 토론 주제
20 미디어렙 법제와 정책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중소방송 광고매출 구성 현황
전파료
방송광고 대행의 역사
광고시장 개방
KOBACO 독점 헌법불합치 판결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합헌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시 주요 쟁점
광고시장 현황
종합편성PP 광고판매대행
미디어렙 정책 토론 주제
21 협찬 법제와 정책
협찬의 정의 및 종류
협찬고지 허용범위
사업자별 협찬고지 기준
협찬 시장 현황
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
협찬 정책 토론 주제
22 방송산업 현황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산상황 공표 의무
조사 개요
재무현황
2013년 방송시장 현황 분석
방송통신발전기금
첨부
1 방송사업자별 방송매출액 및 순이익
2 연도별 방송산업 매출액 및 방송광고매출액 현황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