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분석 l 유· 무선 전화결제시스템 관련 소비자피해사례분석

2010.08.23 02:02 | 소비자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터넷 강국으로 휴대폰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유·무선 자동결제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유·무선 전화결제 거래액은 연간 1조 8400억원(2009년 기준)에 달하고 거래건수만도 2억건을 넘어설 만큼 급성장한 만큼 그 피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2009년 본회를 비롯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접수된 유·무선자동결제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38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회 결제된 금액은 최저 5천5백원에서 최고 1만1천원으로 소액이지만 이들을 합치면 확인된 피해액만 5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소비자단체에 상담 접수된 피해사례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관련기관에 접수된 피해 금액은 수천 억 원 규모로 전체 소액 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의 24%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보1 - 국외여행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반환과 보상요구

2010.08.23 11:55 | 소비자

소비자는 2010년 2월 6일 사업자의 ○○지점에서 북해도 4일(가격 : 1백4만9천원) 4인 여행상품(여행일 : 2010년 3월 1일~4일)을 계약하기로 하고, 2010년 2월 9일 여행대금 4백19만6천원(1백4만9천원×4인) 중 1백만원을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소비자는 2010년 2월 22일 4인 중 2인(자녀들)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가 철회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있어 4인 모두 여행을 가지 못하였다. 2010년 3월 15일 사업자로부터 2인에 대한 여행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 41만6천원(1,049,000원×2인×20%)을 제외한 58만4백원을 환급받았다. 소비자는 위약금으로 공제된 41만9천6백원의 추가환급 및 이와 별도 42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자와의 이견으로 조정에 이르렀다.

특집 - 우리나라 리콜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08.23 11:28 | 소비자

2010년 2월 도요타 자동차의 브레이크결함 및 가속페달결함 문제가 미국 언론에 밝혀지면서 ‘도요타 리콜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도요타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 안정성 문제는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 미국 교통안전국의 조사,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제기 등 리콜사태가 미국시장의 문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2010년 상반기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800만대 이상의 리콜을 실시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09년의 경우 매출액 21조엔, 생산 자동차수 670만대에 달하는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업체이면서 소비자의 품질신뢰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었으므로 2010년 리콜사태에 대한 소비자의 충격은 매우 컸다.

특집 - 식품회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10.08.20 04:38 | 소비자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것이 식품회수제도이다.

특집 - 리콜에 대한 기업의 자세

2010.08.20 04:14 | 소비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높은 명성을 자랑하던 도요타의 리콜 사태를 되짚어 본다. 도요타는 경쟁사에 비해 가격대비 고품질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거침없이 성공의 길을 향해갔지만, 최근의 소비자 트렌드인 안전이나 안심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유기농 과일에 알레르기 성분 더 많아 外

2010.06.16 04:55 | 소비자

프랑스에서 건강과 환경을 위해 추천되는 유기농 과일이 일반적인 화학비료로 재배된 과일에 비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액결제피해, 올 해 1/4분기 집계만으로 작년 총 신고수에 근접

2010.06.16 04:41 | 소비자

우리나라 소액결제 시스템은 해외 여러 나라에 벤치마킹 될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현재도 미국, 중국 등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여 휴대폰소액결제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빠른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동의 없는 결제, 무료이벤트 회원 가입만으로도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 접속만으로 결제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다.

정부는 010번호 강제변경정책과 01X 회수정책 폐기하여야

2010.06.16 04:27 | 소비자

정부가 지난 1984년부터 추진한 사업자별 식별번호의 할당은 필연적으로 번호브랜드화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특정 사업자(SKT)가 효율 좋은 저주파수 대역을 독점한 상태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자 브랜드화 된 번호가 시장에서 ‘가입자 고착화 현상을 일으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콘도회원 계약 할 때는 감언이설, 해지요구 할 땐 감탄고토

2010.06.16 04:12 | 소비자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4개월 동안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총8건의 ‘리조트 콘도회원 계약 후 내용과 상이한 이행과 해지과정’에 대한 소비자불만을 접수받았으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체육시설 중도 계약해지시 환급금은 어떻게 ?

2010.06.16 03:56 | 소비자

소비자는 2009년 8월 27일 사업자의 체육시설(헬스+골프)을 1년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였다. 소비자는 2009년 12월 14일 사업자에 체육시설 이용정지 신청을 하고, 2010년 3월 19일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다툼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