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관련 쟁점과 제도개선론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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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지난 2009년 11월,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이
하 ‘원고’라 한다)들은 같은 해 12월 18일 이후 서울지역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제공하는 상품 가입자들에게 디지털지상파방송신호를 동
시재송신하는 행위를 정지해달라는 내용 등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1)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 가며 신중함을 기하던 법원이 드디어 지난 2010년 9
월 8일 판결을 내놓았다. 원고의 청구취지 가운데 원고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주
장은 인용하였으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 주장은 각하하였다. 원
고 일부승소였다.
하 ‘원고’라 한다)들은 같은 해 12월 18일 이후 서울지역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제공하는 상품 가입자들에게 디지털지상파방송신호를 동
시재송신하는 행위를 정지해달라는 내용 등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1)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해 가며 신중함을 기하던 법원이 드디어 지난 2010년 9
월 8일 판결을 내놓았다. 원고의 청구취지 가운데 원고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주
장은 인용하였으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 주장은 각하하였다. 원
고 일부승소였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주요 쟁점과 법원 판결의 의의
1) 공중송신권의 존부확인과 침해여부
2) 동시중계방송권의 존부확인과 침해여부
3) 누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가?
4) 판결의 의의
3. 재송신제도 개선 논의와 입법론적 고찰
1) 재송신제도 개선 입론의 전제와 몇 가지 의문들
2) 재송신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비판적 검토
3) 소결
4. 지상파 난시청 문제,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1) 정보의 자유의 의의와 기본권적 성격
2) 국가의 ‘최소한의 방송정보원’ 제공을 위한 질서형성의무
3)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에의 접근보장을 위한 실질적 여건 마련과 난시청
5. 맺는 글
참고문헌
2. 주요 쟁점과 법원 판결의 의의
1) 공중송신권의 존부확인과 침해여부
2) 동시중계방송권의 존부확인과 침해여부
3) 누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가?
4) 판결의 의의
3. 재송신제도 개선 논의와 입법론적 고찰
1) 재송신제도 개선 입론의 전제와 몇 가지 의문들
2) 재송신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비판적 검토
3) 소결
4. 지상파 난시청 문제,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1) 정보의 자유의 의의와 기본권적 성격
2) 국가의 ‘최소한의 방송정보원’ 제공을 위한 질서형성의무
3) 최소한의 방송정보원에의 접근보장을 위한 실질적 여건 마련과 난시청
5. 맺는 글
참고문헌
한국언론정보학회
지상파
고민수
세미나
정기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