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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심의의 정치적 중립성

2009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18 pages| 2009.06.22|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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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상(理想)으로서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 심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주 혼돈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가 방송사에게 행정적 징계를 내리는 제도에 대해 헌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진실이 중요한 것과 같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규제를 하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평가는 진실이라는 이상에 대한 평가와는 달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평가는 최근 방송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평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에 따라 재구성되는 공정성의 의미에 따라 최근의 분쟁사례들에 대해 가상의 공정성 심의를 해보고자 한다.

목차

1. 공정성 심의의 합헌성

2. 내용규제와 소유규제의 관계
가. 소유규제의 의의
나. 미국의 소유규제 논의
다. 방송매체 내에서의 다양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3.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공정성 심의-헌법적 재구성

4. 공정성심의의 중립성
가. MBC언론법 개정안에 대한 보도
나. KBS제야의 종소리 생중계 및 MBC뉴스 어깨걸이 화면 조작
다. KBS가 직원파면 불보도의 이해상충 문제
라. YTN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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