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브로드밴드 정책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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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방송통신 융합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주요국가들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 및 확산이 심화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국가들도 2009년 각각 NBN, UFB 등 브로드밴드 정책을 수립, 공표하고 국가 전역의 브로드밴드 보급을 위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초광대역융합망(UBcN) 계획을 통해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터넷 환경하에서 질 좋은 브로드밴드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이어온 브로드밴드 정책의 좀더 고도화된 실현을 통해 IT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3국의 정책은 그 시기,수혜범위 및 구현 속도 등에서 유사한 점도 있으나, 재원조달 및 투자규모, 사업범위, 정책목표 등에서 차이점도 보인다. 이같은 3국의 브로드밴드정책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회 및 협력동인을 제공해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한호뉴 브로드밴드 서밋에서도 산관 학연의 브로드밴드 협력 강화가 논의된 바, 브로드밴드 선진국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호주,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터넷 환경하에서 질 좋은 브로드밴드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이어온 브로드밴드 정책의 좀더 고도화된 실현을 통해 IT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3국의 정책은 그 시기,수혜범위 및 구현 속도 등에서 유사한 점도 있으나, 재원조달 및 투자규모, 사업범위, 정책목표 등에서 차이점도 보인다. 이같은 3국의 브로드밴드정책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회 및 협력동인을 제공해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 한호뉴 브로드밴드 서밋에서도 산관 학연의 브로드밴드 협력 강화가 논의된 바, 브로드밴드 선진국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호주의 브로드밴드 현황 및 정책
1. 호주 브로드밴드 현황
2. NBN 정책 개요
Ⅲ. 뉴질랜드의 브로드밴드 현황 및 정책
1. 뉴질랜드 브로드밴드 현황
2. UFB 정책
Ⅳ. 한국의 브로드밴드 현황 및 정책
1. 한국 브로드밴드 현황
2. UBcN 정책 개요
Ⅴ. 결론 및 시사점
Ⅱ. 호주의 브로드밴드 현황 및 정책
1. 호주 브로드밴드 현황
2. NBN 정책 개요
Ⅲ. 뉴질랜드의 브로드밴드 현황 및 정책
1. 뉴질랜드 브로드밴드 현황
2. UFB 정책
Ⅳ. 한국의 브로드밴드 현황 및 정책
1. 한국 브로드밴드 현황
2. UBcN 정책 개요
Ⅴ. 결론 및 시사점
한국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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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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