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형식적 공정성에 대한 규제 방법 : 프랑스 방송의 정치적 다원주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 한국언론학회 | 30 pages| 2019.11.29|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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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방송의 공정성을 규제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방송에서 정치적 논의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발언 시간 즉, 형식적 공정성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 연구는 방송 공정성 심의 방법의 정당성과 적절성 문제에서 출발해 프랑스 공정성 규제의 목적과 방법을 검토해 봄으로써 이 같은 규제 노력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방송의 공정성 규제는 다원주의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헌법과 법률은 다원주의를 방송의 독립성과 적극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형태의 다원주의 규제는 1969년 국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초기 규제의 목적은 방송에서 야당의 출연이 배제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의회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당간의 방송 시간 분배 규칙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거치며 현실 정치를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해갔으며, 유권자의 의지를 반영해 다양한 정당의 가시성을 보장하는 원칙으로 발전했다. 정치인의 발언시간은 초단위로 철저하게 측정되지만 심의는 편성 정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반 시에는 단계적 제재를 통해 행정처분을 하기 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규제 기관의 철저한 감시?감독을 받도록 하면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노력은 프랑스 방송에서 다양한 정당의 가시성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The regulation method for the guarantee of political fairness in broadcasting varies from one nation to another. French regulation of political fairness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quantitative method based on politician’s speaking time on TV programs.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the nature and social meaning of the political fairness regulation in french broadcasting by tracing its origin and evolution and by examining the concrete regulation method.
The regulation’s approach employs the concept of pluralism to well serve the liberty of expression. The highest courts in France supported consistently the value of media pluralism as the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As the first form of pluralism regulation was introduced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state-run broadcasting, its objective was to avoid absence of the opposition party’s exposure on TV. The first rule was established from a perspective of parliament, but it has evolved to consider the equity of diverse political parties’ visibility by reflecting the actual voters’ will. Politician’s speaking time is thoroughly measured in seconds, but the equilibrium is evaluated with flexibility, considering the programming conditions. In the event of a violation, the concerned broadcaster is supervised by the regulatory body until the rule is respected as the purpose of the sanction meant to improve the political pluralism in the broadcasting landscape.
목차
1. 들어가며
2. 공정성 규제의 정당성과 규제 방법의 적절성
3. 프랑스 방송의 다원주의 규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4. 정치적 다원주의 규제의 도입과 정당 간 시간 분배 규정의 변화
5. 규제 방법과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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