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9월호
방송통신분쟁이슈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 | 37 pages| 2009.10.28|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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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애플이 구글보이스(Google Voice)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1과 이와 유사한 일부 다른 애플리케이션까지 자사 앱스토어(App Store)2 등록을 거부한데3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FCC)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통신업계 관계자들과 사용자 모두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미국의 아이폰 독점공급 통신사인 AT&T가 배후에서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FCC의 질의서에 답변하면서 애플은 구글보이스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이폰 서비스와의 중복성을 고려해 승인을 보류 중이라고 밝혔고, AT&T는 이번 사안에 자사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애플과 사전 접촉한 적도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유선인터넷망을 통해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인터넷전화(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VoIP) 서비스가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다. 유럽의 후발 통신 사업자 허치슨 3(Hutchison 3)는 자사의 유휴 통신망을 활용하고 선발 사업자와 차별화하기 위해 일찍이 대표적 VoIP 업체인 스카이프(Skype)와 제휴를 맺고 전용 단말기를 개발하기도 했으며, 스카이프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휴대용 통신기기를 통해 이미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최근 구글보이스를 둘러싼 구글의 행보가 논란이 되는 것일까? 구글의 높은 브랜드 가치와 그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보여준 인터넷시장에서의 구글의 파괴력과 함께, 이번 사안의 당사자들이 애플과 AT&T 등 업계의 대표적인 회사들이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첫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구글보이스 자체가 한 단계 진화된 똑똑한 VoIP 서비스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VoIP 사업 진출을 위해 업계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그랜드센트럴(GrandCentral) 사를 인수했고, 지난 3월 구글보이스를 론칭했다. 구글보이스는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장거리전화나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VoIP의 기본적인 장점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고객이 구글보이스 고유의 전화번호를 갖게 되고, 이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집이나 직장, 이동전화 중 고객이 지정한 곳으로 자동으로 연결해준다. 또 보이스메일(Voice Mail), 문자메시지(SMS), 전화 내용 녹음,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자동 스팸전화 차단 기능까지 갖추었다.
이 글에서는 FCC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논란의 주요 내용, 각 사가 공식 발표한 입장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보고 향후 규제당국의 결정 방향과 영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목차
USA 구글보이스를 둘러싼 사업자간 갈등과 FCC의 개입

UK 英, 아동 보호 기술 시스템 확대로 규제 강화 논란 중재

japan 정보통신법안 논쟁과 민주당 정부의 정책

germany 독일 청소년 인터넷 보호 규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

canada 소비자의 통신 불만 해소를 위한 중재기구 CCTS의 현황과 전망

UK 인터넷 서비스 속도 논란: 차세대 망 구축

비용 부담과 사용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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