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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공성과 심의 제도
자료요약
“저널리즘은 가장 나쁜 의미로 선동가와 독재자의 도구다. 저널리즘은 정보 채널을 조작함으로써 대중 자치를 전복하려는 권력 집단의 선전 도구다. 저널리즘은만일 비윤리적인 미디어 소유주와 언론인들의 손으로 넘어가거나 편집 기자들이 단지 흥미 위주의 기사만을 중시하게 되면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저널리즘은 현재의 권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예산 감축을 핑계로 삼아 탐사 저널리즘을 묵살할 때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경영 마인드가 민주주의 발전 기능을 압도하고 대중적 인쇄물의 역사에서 강경 외교론과 선정주의, 공포심 유발과 같은 값싼 계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때 저널리즘은 퇴보한다. 뉴스 조직이 책임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언론인들이 돈과 명성을 위해 공적 책임을 저버릴 때 저널리즘은 비민주적 분야가 된다.”(스티븐 A.J. 워드, 2004/2007), 19쪽.
“저널리즘은 공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합리적 담론의 이상적 규준들을 만족시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껏해야 우리는 점진적으로 쟁점들을 명료화하고, 중요한 관점들을 발표하고, 의심스러운 주장들을 밝히는 저널리즘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심각한 이슈들에 대한 공적 토론, 객관적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저널리즘을 기대할 수 있다. 저널리즘을 공적 토론을 조작하려는 권력을 밝히고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저널리즘은 공론장 전역의 여러 곳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 사이에 확고한 협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병폐와 미래 전망을 사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저널리즘은 보다 완결적인 진실이 서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스티븐 A.J. 워드, 같은 책, 417쪽).
“저널리즘은 공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합리적 담론의 이상적 규준들을 만족시키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껏해야 우리는 점진적으로 쟁점들을 명료화하고, 중요한 관점들을 발표하고, 의심스러운 주장들을 밝히는 저널리즘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심각한 이슈들에 대한 공적 토론, 객관적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 그리고 사회에 대한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저널리즘을 기대할 수 있다. 저널리즘을 공적 토론을 조작하려는 권력을 밝히고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저널리즘은 공론장 전역의 여러 곳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 사이에 확고한 협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병폐와 미래 전망을 사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저널리즘은 보다 완결적인 진실이 서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스티븐 A.J. 워드, 같은 책, 417쪽).
목차
1. 서론
2. Post Democracy와 (준/반) 주변부 국가의 정치적 조건
1) 포스트 민주주의
2) 이명박 정권의 반(反) 정치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조건들과 현재
4. 성숙하고 아름다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심의제도를 위하여
1) 정치야 나오너라!
2)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적 약속의 설립과 res publica
3) 언론의 규범적 개념들과 이론을 다시 토론하기
4) 심의기구와 심의제도의 진보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2. Post Democracy와 (준/반) 주변부 국가의 정치적 조건
1) 포스트 민주주의
2) 이명박 정권의 반(反) 정치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조건들과 현재
4. 성숙하고 아름다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심의제도를 위하여
1) 정치야 나오너라!
2) 침범을 허용하지 않는 민주주의적 약속의 설립과 res publica
3) 언론의 규범적 개념들과 이론을 다시 토론하기
4) 심의기구와 심의제도의 진보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방송의 공공성
심의제도
저널리즘
정보채널
심의기구
이명박정권
포스트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