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 시대 사법 저널리즘 고찰
한국언론학회 | 한국언론학회 | 30 pages| 2017.09.08|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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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이 글은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이 갖는 제약을 사법을 둘러싼 공적 숙의가 갖는 민주적 가치의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글을 쓰는 배경에는 사법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확대로 인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사회정치적 국면에 대한 경험적 관찰 및 그에 따라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민주적 법치 국가 논의에 대한 이론적 주목이 놓여 있다. 사법 저널리즘은 사법을 둘러싼 공적 숙의의 확장에 기여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공중의 타당성 검토를 촉구해야 할 규범적 책무를 요청받는 반면, 그간 한국 언론의 사법 저널리즘은 피상적이고 얄팍한 ‘커리큘럼’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사법 숙의의 전문화된 제도적 기제로서 심각한 제약과 편향에 머물러 왔다. 이 글은 또한 그에 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정면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한국 언론학, 특히 저널리즘 연구의 편향에 대해서도 따진다.
 
This essay aims to provide a discussion to reflect on the field of judicial report in facing a changing legal reality in Korea. The background of this attempt comes from an emerging socio-political situation characterized as the increasingly expanding function and role of jurisdiction as exhibited by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situation raises a series of academic questions surrounding obvious need to have to recognize the functions and roles of judicial report or judicial journalism or the relationship between jurisdiction and media in line with a changing legal environment. In here, they can be understood as to redefine the role of judicial reporting of news media as the ambivalent means of public deliberation on jurisdiction not only to support, but also, often, to criticize its democratic legitimacy. To prospect the democratic possibility of jurisdiction as a substitutional or supplemental role of politics in democratic society, the journalistic roles of judicial reporting should be enriched to mediate between legal system and the public. In this context, the previous practices of politicalized reporting on legal issue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obstacles to shed light on the normative roles and tasks of judicial journalism in democratic society more expansively.
목차
1. 들어가며
2.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위기 논쟁
3.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과 사법 숙의
4. 사법 저널리즘의 재인식을 위한 탐색적 고찰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정치의 사법화 사법 보도 사법 저널리즘 민주적 법치 국가 사법 숙의 judicialization of politics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judicial reporting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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