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혼합형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 한국언론학회 | 32 pages| 2016.09.22|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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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본 연구는 ‘혼합형 기업결합과 결합판매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를 다층적이며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분석했다. 특히, 결과중심적 관점에서 당해 행위의 경쟁제한성, 즉 경쟁자 배제효과를 입증함으로써 시장지배력 전이와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에 따라 본 연구는 혼합형 결합판매, 특히 배제적 결합이 가질 수 있는 반경쟁적 행위의 본질이 부당염매로 인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문제임을 확인했다. 특히, 혼합형 기업결합과 배제적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반 경쟁법상 관련된 심사기준을 준거로 시장점유율 25%와 33%를 제시했다. 이는 방송통신 및 결합판매 시장의 속성을 반영한 판단기준이다. 관련 상품시장은 보완재적 특성과 수요 대체성의 비대칭성을 기준으로 획정했다. 관련 지리시장은 체인 대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당해 행위인 기업결합과 결합판매 행위에 따라 전국시장과 방송권역시장으로 나눠서 획정했다. 그 결과, 본 연구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이종매체 간 혼합형 기업결합 이후 기업결합특유의 종합적 사업능력이 향상되고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로 인해 향후 ‘결합판매로 인한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This study analyzed a phenomenon of leveraging market power through an exclusionary bundling with a multi-layered and heuristic approach. Especially, with a result-oriented view, the study intended to analyze whether or not there was the leveraging of market power by proving an exclusionary effect of market power on the relevant market. According to a theory of leveraging market power, it was confirmed that the exclusionary bundling should be an essence of antitrust behaviors, which would exclude competing firms from operating in the market. The study tried to offer a market share 25% and 33% as a standard for judgement, with which a regulatory regime could verify the possibilities of leveraging market pow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are a high potential of leveraging market power from SK telecom’s one in a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to a broadcasting market, where CJ HelloVision would do business.
목차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기대 효과
3. 기존 문헌 정리 및 이론적 논의
4. 연구 문제
5. 연구 방법
6. 연구 결과
7.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결합판매 시장지배력 전이 혼합형 기업결합 시장획정 배제적 결합 bundling leveraging of market power mixed combination of enterprise market definition exclusionary bu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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