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정책 가치규범의 ‘과거와 미래 사이’
한국언론학회 | 한국언론학회 | 33 pages| 2019.03.08|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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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본고의 목적은 한국 방송정책 가치규범이 작동되었던 양식을 시론적인 수준에서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방송정책의 가치규범이 특정한 사회적·역사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나폴리의 공익이념의 분석틀과 ‘문화적 착근성’이라는 개념에 착목하여 방송정책 가치규범의 작동양식이 가진 특징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네 가지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1990년대 이전 방송정책 가치규범체제의 작동양식은 주로 방송시장의 자율성보다는 반공주의와 산업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착근성에 의하여 특징지어졌다. 둘째는 ‘정책가치규범의 우선순위 혼란’ 혹은 ‘최우선 정책가치(공익성/공공성)와 하위 정책가치(경쟁/산업성) 간의 역전현상’이며, 셋째는 신규매체에 대한 정당성 부여의 경향성이며, 넷째는 정책가치규범의 정책적 실효성의 감소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istorically explore the modes on which Korean broadcasting policy ideas was activated on a preliminary level.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eration style of the broadcasting policy ideas from the question that it consisted of certain social and historical conditions, to the analysis frame of the public interest concept in Napoli’s and the concept of "cultural embeddedness". As a result of the study, four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First, the operational pattern of the pre-1990s broadcasting policy ideas was characterized by a cultural embeddedness that placed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the state in anti-communism and industrialization than on the autonomy of the broadcasting market. The second was the reversal phenomenon between the "priority confusion of policy idea" or "best policy idea(public) and sub-policy idea(competitive/industrial)", the third was the tendency to justify new media, and the fourth was to frequently redu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dea.
목차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2. 방송정책 가치규범의 작동양식과 ‘문화적 착근성’
3. 한국 방송정책 가치규범의 역사적 흐름
4. 1995년 이전 시기 방송정책 가치규범의 작동양식
5. 1995년 이후 방송정책 가치규범의 작동양식
6. 개발자본주의 사회의 문화적 유산 : 방송정책 가치규범 작동양식의 ‘과거와 미래 사이’
방송정책 가치규범 방송이념 작동양식 역사적 접근 Broadcasting policies policy norms policy idea operation mode historical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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