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방송, 통신 정책 및 규제 기관 2010.07.05 10:44
yjhuny 조회 4924 / 덧글 0
미국, 일본 : 방송 통신의 정책 및 규제 기능을 단일기구에서 수행

영국, 캐나다 : 방송과 통신 정책 기관은 분리 돼 있지만, 규제기관은 통합

프랑스, 독일 : 방송과 통신 정책기관 및 규제기관 각각 분리돼 있음

이탈리아, 호주 : 방송과 통신 정책 기관 통합 및 규제기관 통합

 
◇ 미국

1. 연방통신위원회(FCC : http://www.fcc.gov/)

 1) 통신과 방송의 정책ㆍ규제기능 통합 관장

 2) 구성

  -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5년)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

  - 동일정당 소속위원은 3인으로 제한, 위원들은 직무에 대해 의회에 직접 책임 지는 독립규제위원회 성격

 3) 권한

  - 통신ㆍ방송 제반정책 수립, 불공정경쟁규제 및 내용규제

  - 통신ㆍ방송사업자의 허가, 주ㆍ지방정부 및 민간 주파수 관리

  - 통신ㆍ방송에 관한 준입법적ㆍ준사법적 권한


 

2. 통신정보관리청(NTIA : http://www.ntia.doc.gov/)

 1) 기능

  - 정보화 및 통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 및 연방정부 주파수 관리

 2) 구성 : 연방공무원 신분의 직원들

 3) 권한

  - 국가주파수 기본계획 수립, 연방정부의 주파수 할당ㆍ관리

  - 국가 주파수 이용 및 통신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 국가 정보화 확산,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일본

1. 총무성(http://www.soumu.go.jp/)

  - 정부부처인 총무성이 방송과 통신의 정책?규제 기능을 통합해 담당

 1) 구성 : 정보통신정책국과 종합통신기반국 등 2국으로 구성

  ※ 정보통신정책국 내 통신정책과 방송정책 담당과 설치

 2) 권한

  - 통신ㆍ방송 정책 수립 및 불공정경쟁 규제

  - 통신ㆍ방송ㆍ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 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 통신ㆍ방송의 주파수계획 수립 및 할당 등

   ※ 방송 내용규제에 관해서는 방송사의 자율규제에 위임(방송사 자체 심의 규정을 마련해 준수하는 방식)


 

2. NHK경영위원회

 - 상하 양원 동의에 의해 수상이 임명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년)

 - 위원들은 방송프로그램 편성기준 수립 및 감독, NHK사장 임면권 및 이사 임면동의권을 갖고 있음


 

◇ 영국

1. 통상산업부(DTI : http://www.berr.gov.uk/)

 - 통신산업 전반과 방송기술정책 수립 및 지원

 - 국가안보, 국제협약 및 공공안전 등을 위해 네트워크, 주파수 관리정책에 관해 OFCOM에 정책권고


 

2.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 http://www.culture.gov.uk/)

 - 방송에 대한 정책 진흥 담당


 

3. OFCOM(http://www.ofcom.org.uk/)

 - 지난 2003년 12월 통신규제청(OFTEL), 상업텔레비전위원회(ITC), 라디오위원회(RA), 독립텔레비전위원회(ITC), 소비자단체(BSC) 등 5개 기관을 통폐합한 조직

 1)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 6인, 사무처장 겸직 상임위원 1인, 상임위원 2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3~5년)

  -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은 DTI와 DCMS 장관이 공동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간 협의하에 임명

  - 인허가 수수료로 재정을 충당하고, 직원은 전원 공기업 성격을 가진 민간인

 2) 권한

  - 통신ㆍ방송사업자 허가, 방송주파수 할당, 불공정경쟁 규제 등

 

◇ 프랑스

1. 방송 및 통신 정책 입안

 - 경제재정산업부(MEFI) : 통신법령 입안

 - 문화통신부(MCC) : 방송법령 입안


 

2. 통신규제청(ART)

 1)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6년)하며, 대통령이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상ㆍ하원의장이 각 1명씩 임명

  ※ 예산 대부분을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고, 일부는 면허 수수료에서 충당

 2) 권한

  - 통신ㆍ케이블TVㆍ뉴미디어방송 사업자 면허 발급, 사업자간 분쟁조정 등

  - 전자커뮤니케이션(TVㆍ라디오콘텐츠를 제외한 뉴미디어 및 통신콘텐츠 전반) 서비스 규제


 

3. 시청각최고평의회(CSA)

 1) 구성

  -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6년)하며, 대통령이 3명, 상하원의장이 각각 3명씩을 지명한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

  ※ 모두 국가 예산으로 운영됨

 2) 권한

  - 무선 방송사업자 허가

  - 방송주파수 할당

  - TV?라디오 등 방송 내용 규제


 

◇ 캐나다

1. 산업부(IC)

 - 통신을 포함한 IT산업 전반, 방송기술정책의 수립, 통신과 방송 주파수 계획 수립 및 할당, 통신 분야 불공정경쟁 규제


 

2. 문화부(CH)

 - 방송국 허가 및 내용규제에 관한 정부지침 수립, 공영방송 또는 민영방송의 특수채널 감독


 

3. 방송통신위원회(CRTC : http://www.crtc.gc.ca/eng/home-accueil.htm)

 1) 구성

  - 수상이 임명하는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상임은 7년, 비상임은 5년)

  - 각 주를 대표하는 비상임위원 6인을 임명해 문화적 다양성 보장

  -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직원은 공무원 신분

 2) 권한

  - 통신과 방송사업자 허가, 방송 프로그램 편성기준을 제정

  - 행정 및 준사법적 권한을 지닌 독립기구로 문화부장관을 통해 의회에 보고


 

4. 방송 내용 심의 및 규제

 - 민간기구인 캐나다방송인협회(CAB, 공영방송 심의), 캐나다 방송기준평의회(CBSC http://www.crtc.gc.ca/eng/home-accueil.htm, 상업방송 심의)를 통해 자율규제


 

◇ 독일

1. 통신

 1) 연방경제노동성(BMWA) : 정책 담당

 2) 연방통신우정청(Reg.TP) : 규제 담당

  - 통신과 우편 사업자허가, 통신과 방송의 주파수 분배, 통신 분야의 불공정경쟁 규제

  - 개인의 사적 이용을 위한 융합서비스(데이터전송, 텔레뱅킹, 원격의료, T―mail) 규제


 

2. 방송

 1) 주(洲)간 방송국가협약 : 방송정책 규율

 2) 방송사 내부 방송 평의회 : 공영방송 규제

 3) 민영방송 규제 : 정부기구인 주 미디어관리청(LMA)

  - 주 미디어관리청은 방송수신료의 일부(2%)로 재정 충당하고, 직원들은 주정부 공무원

  -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서비스(Pay TV, VOD, 텔레쇼핑, 전자신문 등) 규제

  - 민간 방송사업자의 방송허가, 민영방송의 내용규제, 방송 기술기준 제정 및 연구개발 수행 등 담당

  - 위원 정수 및 임기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위원 선출방식은 조합제 모델에 따라 주 의회의 정당, 종교, 언론, 대학, 노동조합, 직능별 대표단체 등에서 비례대표 원칙에 의거해 선출


 

◇ 이탈리아

1. 정보통신부(MOC) : 방송과 통신 정책 담당

 - 통신ㆍIT산업ㆍ우정 산업정책 수립, 통신사업자 허가, 주파수계획 수립, 통신 기술기준 설립 및 감독


 

2. 통신규제청(AGCOM)

 1) 구성

  - 여야가 각각 4명씩 선출해 수상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수상이 정통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임명, 총 9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임기 7년)

 2) 권한

  - 인프라ㆍ네트워크 소위원회 : 방송ㆍ통신ㆍ언론출판의 경제ㆍ기술적 규제

  - 서비스ㆍ프로덕트 소위원회 : 방송프로그램 심의 규제

  - 사무처는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없이 방송사업자 허가, 언론출판ㆍ통신ㆍ방송 및 융합서비스 영역의 불공정경쟁 규제, 통신ㆍ방송 주파수 할당 및 관리, 방송 및 광고 내용규제, 통신과 방송 융합환경의 촉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법개정안 상정 등 담당


 

◇ 호주

1. 통신정보기술문화부(DoCITA) : 방송 통신 정책 담당

 - 통신, 방송, IT산업 육성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등 정보화에 관한 제반 정책 수립


 

2. 통신미디어청(ACMA) : 방송 통신 규제 담당

 - 디지털 방송 전환과 신규 서비스 관련법 제정, 다채널 시대의 콘텐츠 규제방안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 수립

 - 인터넷과 관련한 반스팸법 규제와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리, 정보통신산업의 자율규제 촉진, 광대역 서비스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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